"서브프라임 사태본질은 '불완전한 증권화'"

증권연구원, 3가지 오해 반박…"헤지펀드 도입 시급" 주장

증권연구원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 3가지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특히 증권연구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본질은 '증권화' 자체가 아닌 '불완전한 증권화'에 있다고 주장하고 헤지펀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라 모기지 은행들이 파산한 결정적 원인은 '증권화' 자체가 아니라 '불안전한 증권화'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경우 향후 조기 부도나 발행·인수상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구매자가 원래 판매자인 모기지 은행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되팔 수 있는 조항(buy back obiligation)이 붙어있었다"며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MBS로 증권화되더라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위험이 모기지 은행이 그대로 떠안는 불완전한 리스크이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이 컨두이트(conduit)를 통해 ABCP를 발행하다 유동성 위기를 겪은 이유도 은행의 매입 약정때문이라는 것이 증권연구원의 지적이다. ABCP 시장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ABCP의 롤오버가 어려워지자 매입약정때문에 은행은 ABCP를 사들였고 유동성 위기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자산유동호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산의 매각에 대한 해당 법규정 개선만으로 불완전한 증권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증권연구원은 '서브프라임 사태를 계기로 헤지펀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국내에 헤지펀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문제가 된 것은 헤지펀드의 지나치게 높은 레버리지 투자인데 이는 헤지펀드에 과도한 대출을 해준 은행과 IB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과 IB에 대한 재무건정성과 BIS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증권연구원은 고위험 증권을 흡수해줄 수요자로서 헤지펀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ABS를 발행하는 증권사나 은행이 이를 떠안을 경우 자칫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증권연구원은 '모기지 은행들의 부실한 대출 심사가 서브프라임 사태의 발단이 됐다'라는 주장에 대해 소홀한 대출 심사 관행 자체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연구위원은 "서브프라임 모기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주택구매자의 소득이나 신용등급은 모기지 회사의 대출 심사에서 부수적인 고려사항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부실화된 것은 모기지 회사들의 주택 가격을 잘못 예측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