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이규용 환경장관 내정자 사퇴해야"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7.09.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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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3차례.."靑 임명 강행하면 해임건의안 제출 검토" 강경

대통합민주신당은 18일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진 이규용 환경부장관 내정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면 해임건의안 제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성 신당 원내 공보부대표는 이날 고위정책조정회의 뒤 브리핑을 갖고 "이 장관 내정자의 내정 철회를 요청키로 했다"며 "아니면 스스로 자진사퇴해야된다"고 말했다. 또 "분명한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당 입장에서는 상응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상응하는 결단'이란 해임건의안 제출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공보부대표는 "3차례 위장전입했다는 사실에도 청와대가 장관으로 내정한 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며 "우선 대통령께서 '위장전입을 단 한번이라도 했다면 장관 될 수 없다'고 공식 발언하셨는데 내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만약 대통령이 (장관 내정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면 청와대 인사 및 검증시스템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최 공보부대표는 "장관 청문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면서도 "국회가 (잘못된 인사에) 들러리를 설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내정자는 차관 승진 당시 청와대에 위장전입 사실을 알렸고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도 이 자료를 제출했다. 따라서 청와대가 이를 알면서도 장관에 기용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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