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카드수수료 1.5%p 인하 추진"(상보)

최소 1%p 인하할 듯… 빠르면 내달 시행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 윤영노 금감위원장 등은 17일 국회에서 정무정책 협의회를 갖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1.5%포인트, 적어도 1%포인트를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

수수료 인하 대상은 신용카드 가입자 150만여명중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부가세 간이과세업자인 78만명 가량이다. 이들의 카드 수수료는 현재 3~3.5%, 많게는 4%정도다.

박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78만 영세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가 최소 1/3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가 3%인 경우 1%포인트를 내리면 수수료 부담이 33.3%, 즉 1/3이 줄어든다. 이것이 곧 사업장 수익으로 남을 거란 설명이다.

그는 "신용카드보다 금융비용이 적은 체크카드의 경우 사업자 종류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내려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연구원과 2곳의 회계법인에 각각 카드 수수료 원가표준안을 마련해달라고 의뢰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카드 수수료를 1~1.5%포인트 낮추는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위원장은 정확한 수수료율 인하 폭에 대해 "정부에서 1%포인트 인하는 합의했다"며 "그 이상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신용카드 가맹점의 가격인하 가능성이 커졌다. 신용카드 가맹을 기피하던 사업자의 가맹을 유도, 더 많은 곳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인하는 카드사와 은행 등이 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주에 은행과 카드사에서 가능한 인하 폭을 발표할 것"이라며 "실제로 반영되는 시점은 11월중, 빠르면 10월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