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슨홀 미팅서 FRB 비판 쏟아져

FRB 학점은 'F'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이번 신용경색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적지않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FRB 전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을 지목하며 잘못된 금리정책으로 주택시장 버블을 가져왔다는 지적도 거세다.

지난주에 있었던 잭슨홀 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FRB의 실정을 지적하며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쓴소리를 던졌다. 조류가 변화고있다(Tide is Turning)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금리정책을 통해 자산 버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는 주문이기도 하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미국 경제를 옥죄고있는 주택시장 침체와 싸우고 있는 연준 관료들이 지난주 잭슨홀 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비판적인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연준이 자산 가격 버블을 막기 위해 금리와 규제를 동시에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CB의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오트마 이싱과 이스라엘 은행 총재인 스탠리 피셔가 대표적이었다.

이싱은 "'현재의 신용경색은 중앙은행이 움직일 만한 이슈가 아니다'는 주장은 상당한 지지를 잃었다"며 "시대가 바뀌고 있다(Tide is turning)"고 말했다.

한 대학의 보고서는 주택시장을 대하는 연준의 움직임에 F학점을 주기도 했다.

이같은 비판이 커지면서 연준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대출 관행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3년간 무분별한 대출을 통해 버블이 형성됐고 이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연말까지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연준이 자산 가격 형성에 잘못 대응했다는 지적은 99년 인터넷 버블이 한창일 때도 있었으며 2003년 금리를 40년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며 자산 가격을 부풀렸던 때도 있었다.

피셔는 "중앙은행은 자산 가격 버블에 적극 대응했어야한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네기 멜론 대학의 앨런 멜저는 "중앙은행이 정확하게 버블을 규명할 수 있을 지도 생각해야한다"며 연준을 옹호하기도 했다.

한편 연준 이사인 프레드릭 미시킨은 잭슨홀 회의에서 "중앙은행은 자산가격이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전망에 영향을 줄 때만 대응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