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영세자영자 카드수수료 1%p인하 공감대"

우상현 재정경제부 중소서민금융과장은 30일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포인트 정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우 과장은 이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카드사들도 수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원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토대로 카드사에 대해 수수료율 인하를 권고할 것"이라며 "강제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통해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 대해 상당수준의 수수료율 인하 조정을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 1%포인트 낮아질 경우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현재보다 평균 33%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국내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약 1.5~4.5%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1%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지 않느냐는 논의가 정부 내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카드사들이 업종별 최저·최고 및 중간 가맹점 수수료율을 공시토록 해 가맹점의 카드사 선택권을 제고키로 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업종별 표준 가맹점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