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거래소 상장 연기와 관련, 거래소 상장을 뒷받침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증권거래소 특성상 공익성과 경영권 안정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기본적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업계와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야 한다. 그런데 산정 부과 하는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 있었다. 당초 카드 수수료가 어떻게 적용됐냐고 하면 정부가 1980년대 초에 카드 도입할 초기에 업종별로 소득 표준, 리스크, 서민 생활 밀접한 정도 등 정책적 요소 감안해서 3,4,5%로 운영했다. 3%는 공익, 서민 업종, 4%는 기본율 5%는 유흥업종으로 운영했다.
이후 가맹점 가입 의무화, 카드 거래 활성화 되면서 각 10%씩 낮춰 적용했다. 현행 수수료율 체제의 기본 체계다. 2003년 카드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카드사 수수료율 인상을 했다. 하반기 이후 경영실적 호전되면서 가맹점 수수료율 논의가 제기됐던 것이다.
-은행의 수수료율도 높다는 지적있는데 조정계획이 있는지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영세중소 가맹점은 상대적으로 협상력에서 열세에 있다. 자율적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서민 중산층 은행 수수료는 현재로서는 그동안 원가체계 등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상당수준의 수수료율 인하 조정을 권고한다고 했는데 그 수준은 어느정도인지.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1% 수준의 수수료율 인하가 가능하다는 데 대해서는 카드사 등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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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게 되면 금융연구원 연구 내용 기초로 하기 때문에 업종별 카드사별 다를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표준안을 기초로 해서 어느정도 할 것인지는 카드사가 결정할 것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대형 유통업체는 수수료율가 낮은데, 일괄적 조정 옳은지.
▶시장에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관행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았다. 1.5~4.5% 부과하는 요율이 지나치게 협상력 있는 부분 없는 부분 격차가 심했다. 일률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종전과 같이 대형 유통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4.5%까지 높게 유지되고 있는 수수료율이 맞는지 파악했다.
현재 수준 요율 산정체계 자체에 문제를 해소해서 가고자 하는 것이지 시장이 있는 것을 절대 부정하지 않는다. 당연히 업종간 차이 등 여러가지 따라서 수수료율 차등화가 이뤄질 것이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는 카드 회사들도 동의하고 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의 간이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접근하고 있다.
이런 방안이 기본적으로 시장 질서 존중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나가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거래소 상장 올해 불가능한 것인지.
▶기본적으로 증권선물거래소는 주식회사다. 주주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로서는 주주가 상장을 추진한다면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법개정과 관련해서는 거래소 상장논의가 시작된 2005년 말 이후에 법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것이 공익성과 관련된 부분과 경영권 안정적 유지, 내부적 이해상충 문제 등을 해결해야한다. 구체적 입법과 관련한 내용은 재경부 금감원 거래소 등에서 오랫동안 협의했다. 상당부분 의견 접근된 상황이다.
주주들이 동의를 해서 추진을 한다면 정부로서는 최대한 협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진행 상황봐서 정부는 언제라도 입법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거래소 상장, 시간이 들더라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인지.
▶정부는 시한을 정한 것이 없었다. 협의해서 일정 정해야 한다. 논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했고 의견 접근된 상황이다. 주주와 거래소가 하는 정도에 따라서 충분히 뒷받침한다. 시한은 정부가 정하는 상황이 아니다.
-상장보류는 이견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 설명해달라
▶정관 개정만으로 가능하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가 간략한게 가장 좋지만 정부간 협의해왔고 거래소에서도 여러가지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정도 합의된 것이냐 부분에서는 실무선에서 상당부분 합의했지만 일정부분 의견 차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익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나 경영권 안정 장치 내부 의견 상충 해소 장치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법제와 실제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많은 부분 검토됐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거래소 관련 법 개정은 정기국회 내서 연내에 끝낸다는 목표인지.
▶거래소 상장이 금융시장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론화가 필요하다. 입법과정에서 이뤄질 것이다. 입법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실무자간 협의가 진행되고 다. 입법 언제까지 될 것이다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국회 상황 일정을 봐야해서 언제까지라고 말할 수 없고 빠른 시간안에 협의되면 정부는 진행할 것이다.
-HSBC 외환은행 인수 추진, 입장은
▶외환은행의 재매각 문제는 금융감독 당국이 판단할 문제다. 금감위에서 전적으로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얘기하기 적절하지 않다. 우리시장은 대외 개방돼 있다. 자격있는 외국 금융기관이라면 특별히 문제되는 일은 없다. 이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이다.
-지방 미분양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지방 건설경기 관련해서 어려움 있다. 두차례 걸쳐서 지방 상황 파악을 위해 팀을 보내 파악했다. 현재 정부로서는 지방의 주택가격이나 미분양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보고 있다. 당장 어떤 대책을 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깊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주택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고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 투기 재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면밀히 보고 있다. 9월 중에는 해제 가능한지 보고 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방침, 종부세 부과율이 많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이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은 실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양도세 종부세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논의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 정치권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금 높다는 것 얘기 있지만 과세 형평상 문제도 있고 현재로서는 부동산 관련세제를 조정할 방침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