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혼잡통행료· 대상지 증대 추진

(상보)"징수 성과 있었지만, 10여년 지나 효과 저하"

서울시는 도심지역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인상하고 혼잡통행료 징수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지난 1996년11월 도입한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최근 들어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보완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현재 2000원인 혼잡통행료가 인상되고 징수지역이 확대되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어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가 혼잡통행료 징수 10년을 맞아 통행차량의 행태와 징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혼잡통행료 시행전과 비교해 2006년의 터널 이용 승용차 통행량은 20.8% 감소했으나 버스 등을 포함한 전체 터널 통행량은 2.4% 증가했다.

시에 따르면 승용차 통행량은 지난 96년 하루평균 6만6787대에서 지난해 5만2944대로 20.8% 감소했고 터널내 통행속도는 21.6km/h에서 46.5km/h로 115.3% 빨라졌다.

그러나 버스대수는 하루 2983대에서 5618대로 88.3% 늘어나는 등 면제차량비율이 시행전과 비교해 81.2% 증가해 1·3호터널 총통행량은 지난 96년 하루 9만404대에서 지난해 9만2550대로 2.4% 늘어났다.

도심통행속도도 지난 96년 16.4km/h에서 지난 2005년 14km/h으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시는 혼잡통행료 징수로 남산 1·3호터널이 도심과 강남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축이 됐지만 지속적인 통행량 증가로 도심과 부도심의 교통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승용차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경제·사회적 수준 향상으로 혼잡통행료 부담감이 줄어들고 우회도로 이용 차량이 감소하는 등 혼잡통행료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시민 여론 조사와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뒤 혼잡통행료를 상향 조정하거나 징수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주차요금 인상,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보완하고 교통유발 과다시설물을 교통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승용차 이용을 억제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교통혼잡비용은 지난 96년 3조6000억원에서 지난 2005년 6조원으로 9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