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혼잡통행료·대상지 ↑ 추진

"징수 성과 있었지만, 10여년 지나 효과 저하"

서울시는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남산 1·3호터널에 부과하고 있는 혼잡통행료의 상향조정과 징수지역 확대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년동안 혼잡통행료 징수로 1·3호 터널 교통환경은 개선됐지만 도심과 부도심 교통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혼잡통행료 징수로 승용차 통행량이 감소하고 차량 속도가 빨라지는 등 도로이용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징수 목적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승용차 통행량은 하루평균 6만6787대에서 5만2944대로 20.8%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21.6km/h에서 46.5km/h로 1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서울 도심통행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96년 16.4km/h에서 지난 2005년 14km/h에 이르고 있다. 서울의 교통혼잡비용도 지난 96년 3조6000억원에서 지난 2005년 6조원으로 매년 5%씩 증가했다.

이는 혼잡통행료 징수로 남산 1·3호터널이 도심과 강남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축이 됐지만, 지속적인 통행량 증가로 도심과 부도심의 교통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시는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혼잡통행료 징수요금을 올리고, 징수지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996년부터 시행한 혼잡통행료는 분명 도로이용 효율화에 기여해 왔다"며 "10여년이 지나 시행전 대비 효과가 저하되고 있는 만큼 징수요금 상향과 징수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