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공청회]시민단체 "소비자 피해 없어야"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7.08.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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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 인하논란과 관련, 영세 상공인들의 부담은 줄여야 하겠지만 소비자들의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경영 YMCA 신용사회운동 사무국 팀장은 23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서 팀장은 "중소 자영업자들이 지불하고 있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사회적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영세 상인 보호차원에서 얘기만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며 "수수료 이하가 중요하긴 하지만, 소비자가 (수수료 인하를 위한)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맹점의 경영난이 카드수수료 외에도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다각적인 지원책이 병행돼야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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