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기준가 오류 점검·제재 강화"

금융당국 자체점검 결과 검토후 현장 검사 실시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펀드 기준가 오류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일부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기준가 오류가 오차 인정 범위 이내에 있더라도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회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지난 6월 기준가 오류가 발견된 맥쿼리IMM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관련자 문책 등 제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하나UBS자산운용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자체적으로 오류를 수정하는 등 단순 실수로 인정, 제재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지난 6월까지 펀드 기준가 오류와 관련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며 “이를 분석해 문제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만들고 시스템 개선작업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펀드 기준가는 펀드 수익률의 근거가 되는 가격으로 주가와 비슷한 개념이다. 기준가가 잘못될 경우 펀드 환매금액이 많아지거나 줄어들게 된다. 환매금액이 많아질 경우 신규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고 반대로 환매금액이 줄어들면 신규 가입자가 이득을 보게 되는 구조다.

그는 또 “펀드 기준가 오류가 발생한다고 해서 고객이 손해를 보고 회사가 이득을 챙기는 것은 아니다”며 “기준가 오류가 생기면 회사가 피해를 전액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기준가를 조작하는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펀드 기준가 산정 과정이 복잡하고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 오류범위가 0.3% 이내인 경우 단순실수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오차인정 범위가 0.5%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


하지만 최근 들어 펀드 기준가 오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오차 인정 범위 내의 실수라 하더라도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펀드 기준가 오류가 자칫 펀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당국은 맥쿼리IMM자산운용에 대해 현장 검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수위를 조율하고 있다. 맥쿼리IMM의 경우 피해규모가 큰데다 오류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발견된 만큼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적인 기준가 오류의 경우 업무상 단순 실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맥쿼리IMM의 경우는 ‘사고’ 수준이어서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