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금감 "위험관리·감독혁신에 집중"(상보)

"부동산·中企대출 쏠림 안정..과잉 유동성 추가 대책 없다"

김용덕 신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6일 취임 일성으로 '위험관리'와 '금융감독 혁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김 금감위원장은 이날 오후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선과 총선 등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시기에 금융시장의 위험을 잘 관리해 자칫 경제 전반에 시스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민 정부 마지막 해에는 외환 위기가 발생했고,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에는 개인 신용과 카드채 사태가 발생했다"며 "과거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과잉 유동성 문제와 관련 "부동산 시장과 중소기업 대출 쏠림 현상 증가세가 안정되고 있어 현재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앞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스 수수료 문제에 대해 "기존 가맹점 수수료는 정확한 원가분석없이 카드사와 가맹점간 일대일 협상에 의해 결정되다보니 협상의 약자에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며 "8월 중 원가분석 결과를 근거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내일 지구가 끝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그루 심겠다'는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을 인용하며 "전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임기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6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금감위원장에 임명돼 자칫 단명할 수 있다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금융감독 선진화를 통한 금융 강국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금융감독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현재 홍콩 금융감독국의 윌리엄 라이백 부총재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감독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감독 시스템 혁신 ▲금융감독 역량 제고 및 금융 전문 인력 양성 ▲금융 국제화 적극 지원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 경쟁 체제 등을 확립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금융감독 시스템 혁신을 위해 "권역·상품별 감독 규제를 기능별 감독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며 "동일한 형태의 거래에 대해 동일 규제를 적용하고, 비제도적이고 자의적인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규제 일몰제도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진입·퇴출이 보다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자본 확충과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대형화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시장 진입을 촉진하겠다"며 "금융회사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공정한 금융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등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