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자유화·방카쉬랑스, 보험료 인하 '미미'

보험료 자유화와 방카쉬랑스 제도가 도입됐지만 당초 기대했던 보험료 인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생명보험의 가격지수 동향 및 과제'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서 "보험 가격 자유화와 방카슈랑스 제도가 기대와 달리 보험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지급 보험금과 책임준비금 전입액에 대한 수입 보험료의 비율인 가격 지수가 보험 가격이 자유화된 2000년(이하 회계연도 기준) 100.3%에서 2001년 101.6%, 2002년 102.8%, 2003년 104.4%로 높아졌다.

결국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보다 고객들에게 받은 보험료가 더 많다는 의미다.

방카쉬랑스 도입이후에도 결과는 비슷했다. 2003년 8월 방카쉬랑스 제도가 도입됐지만 가격 지수는 2004년 103.2%, 2005년 102.2%로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다.

보험료 가격 자유화와 방카쉬랑스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료가 크게 낮아질 것이란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금리 하락으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저조해 금리 역마진이 생기고 △대다수 보험사가 보험료 산정에 사용하는 예정 위험률(보험사고 발생률)이 비슷한데다 △고객 확보를 위해 사업비를 많이 써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방카쉬랑스 제도가 도입됐지만 은행의 높은 수수료 요구, 사업비 절감 요인이 작은 저축성 보험 위주의 판매, 복잡한 보험 상품의 가격 비교 어려움이 보험료 인하의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험료 인하를 위해서는 보험료 산출 체계를 개선하고 보험사의 사업비 절감 노력과 감독 강화, 보험 상품의 가격 비교 공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