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인세율 20%로…12.6조 감세 공약

1세대1주택 장기보유 종부세 감면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 후보는 9일 "현행 25%인 법인세율을 임기중 20%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 등과 통합해 '재산보유세'로 개편하는 등 현재 30개인 세목을 14개로 통폐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세제도를 정리하고 투명한 조세행정을 정착시켜 '세금'이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총 12조6000억원 규모의 감세를 골자로 하는 조세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이날 발표한 조세 정책의 핵심은 '감세'와 '조세체제 전면 개편'으로 요약된다. 그는 우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7조원 규모의 법인세 인하를 임기 중 2단계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최고세율이 25%인 법인세를 20%로 5%포인트 인하하고 낮은 단계의 세율은 '1억 이하 13%'에서 '2억 이하 10%'로 조정하겠다"며 "중소기업 최저한세율도 10%에서 8%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근로자와 서민,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투자를 위해 총 5조6000억 규모의 감세를 즉각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근로자 주택 마련을 위한 소득공제와 근로자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해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영업용 택시 LPG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조세정책과 관련, 이 후보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해 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인하하겠다"며 특히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현재 세목이 30개인 조세체계를 국세 9개, 지방세 5개 등 14개로 통폐합해 동일 세원의 중복과세를 방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세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등을 지방세인 재산보유세로 통합하겠다"며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도 취득세로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국세청장 임기제(2년) 도입, △고의 탈세 가산세율 현행 40%에서 100%로 인상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금지 등 투명하고 엄정한 조세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2조6000억원 규모의 감세로 인한 세수 축소와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 20조원을 줄여 충당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