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공청회 연기..盧心작용?

노 대통령 인하 지시 이어 재경부 이례적 개입

오는 13일로 예정됐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산정 표준안 공청회가 결국 연기됐다. 금융감독 당국은 원가분석 작업을 추가, 연구용역 결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4일 “당초 연구용역에는 수수료율 산정시 반영돼야 할 항목이 어떤 것인지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었다”면서 “하지만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수료율을 제시해야만 현재 카드사의 수수료율이 적정한지를 알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원가분석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에 ‘盧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니겠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27일 충북 청주를 방문, 재래시장 상인들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건의를 받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강력 지시한 바 있다.

특히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대해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던 재정경제부가 이번 연기결정 과정에서 원가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분석에 무게를 더해 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재래시장 방문에 동행했던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에게 다른 나라의 사례보다 ‘한국식’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선작업의 주체가 재경부로 넘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수수료율 체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원가분석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며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이번 결정이 ‘독자적인 판단’이라는 걸 인정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지난 27일 금융감독 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3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7월20일 경에는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고까지 언급했다.


당국의 설명대로 공청회 연기가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불과 일주일 뒤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셈이 된다.

일부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당초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될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공청회를 연기하면서까지 원가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명분 찾기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