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급이상 고위 공무원도 상시평가 퇴출제 도입

고위직도 예외없이 평가..개방형직위·전문계약직 대폭확대

서울시가 7일 '3%퇴출제'시행에 이어 매월 상시평가시스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사쇄신안'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그동안 공무원 조직내에 뿌리 깊은 관행으로 자리 잡아오던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 관행을 과감하게 타파하고, 성과와 역량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인사쇄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쇄신대책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5급 이하는 물론 4급이상 고위직 공무원들도 예외없이 상시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주기도 기존 6개월~1년단위에서 한달로 단축돼 매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업무실적을 기록하고 평가의견을 기재하는 상시기록시스템이 도입된다. 이 시스템은 연봉 결정, 승진, 전보 등 인사자료로 활용되며, 점수가 나쁜 공무원은 정기인사 때 퇴출후보로 선정된다.

외부 전문가에게 개방되는 개방형직위도 현재 16개에서 41개로 확대된다. 이는 4급이상 전체직위 175개의 23%에 달하는 것이다. 시는 우선 올해중 법무담당관, 세무과장 등 과장급 2개 직위의 개방을 검토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23개 직위를 선정해 연차적으로 추가 개방할 계획이다.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오는 2010년까지 일반직의 20%수준인 1200명까지 확대된다.

시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임원은 공모제를 통해 선임된다. 정년을 앞둔 공무원의 배려성 파견을 막겠다는 것이다.

직원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내부 직위공모제도 시행된다. 시는 우선 내년1월 정기인사에 맞춰 민선4기의 20대 핵심프로젝트 주관 국·과장급 직위에 대해 내부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 공무원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경력개발제도'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