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란 사모 방식으로 돈을 모아 차입, 공매도 등을 통해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성과 수수료를 받고 법 규제에서 자유로운게 특징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유로머니 주최로 열린 '한국자본시장 대회 2007' 기조연설에서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 이후 자산운용업 시장의 기반이 공고해질 경우 헤지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권 부총리는 "헤지펀드를 허용할 경우 이들의 단기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기적 성향과 유사한 투자전략을 가진 펀드들이 동시에 시장에 진입·이탈하는 집단거래의 특성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헤지펀드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동참하는 등 헤지펀드 허용의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따르면 지난해말 전세계 헤지펀드의 운용자산 규모는 1조2000억달러로, 펀드의 수는 8800여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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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헤지펀드는 차입 또는 공매도 전략, 절대수익, 성과 수수료 등 여러가지 특성이 있지만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감시와 규제의 외곽에서 자유롭게 투자하도록 허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 헤지펀드 허용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금융감독기능이 금융사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사후조치를 하는 '지시적 감독체계'였다면, 앞으로는 조언자로서 예방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차원에서 지도, 컨설팅하는 '권고적 감독체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상장이 촉진되도록 상장요건이나 상장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올해 중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