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산별노조,단체교섭 부작용만 초래"

한경硏 주장.."산업별 교섭서 기업별 교섭 회귀가 세계적 추세"

노동계가 산별노조 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이 외형만 갖추는데 그쳐 단체교섭의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일 '산별노조·산별교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동계가 1997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산별노조 결성과 산별교섭 움직임은 내부조율능력이 부족하고 기존 기업별 노조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는 등 외형적 변화에 그쳐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산별노조 결성 움직임이 대세이지만 산별(중앙)교섭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및 금융노조를 제외하고 미미한 상태이며 이들 노조도 조직형태는 갖췄지만 리더십 및 통제력이 취약해 내부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대부분의 산별노조가 과거의 기업별 노조에 바탕을 둠으로써 기업별 노조의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어 기업 노조와 산별노조 간의 인적·물적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하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어 산별교섭도 기업별 교섭에 중앙교섭을 추가하는 다중교섭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해 적절하치 못한 의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교섭 합의에 대한 불만으로 재차 교섭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교섭기간이나 비용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앞으로 노동계가 모든 업종의 산별노조 결성 및 산별중앙교섭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 기업의 노사관계 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노동계가 올해 대선 분위기에 편승해 자신에게 유리한 노동 관련법 제도의 재·개정을 위한 강경한 노동운동을 전개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선진국 노동계는 경제 환경에 민첩하게 대처하기 위해 산업별 교섭에서 기업 실정을 고려할 수 있는 기업별 교섭으로 분권화하고 있다"며 "노동계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사용자 단체들은 산별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을 미리 정하고 교섭에 임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장기적으로 산별노조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고 개별기업 차원에서 단체교섭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임을 주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