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이 강조한 사회투자는?

복지는 낭비 아닌 투자 개념…'죽치고 담합' 독설의 배경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특별신년연설을 통해 사회투자 실적을 강조함에 따라 사회투자 정책이 새삼 조명받고 있다.

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지출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고 사회통합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사회투자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한심한 수준에 있다"면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정부의 복지 부담이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나라에서는 작은 정부가 타당할 수 있으나 복지지출이 서구의 3분의 1 수준이 한국은 맞지 않다"고 작은 정부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사회투자를 강조한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사회투자국가 비전을 처음으로 언급한 이후 틈만 나면 사회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이날 연설내용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세부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회투자기획단을 발족시켜 추진 중이다.

노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회투자국가 개념을 정리하면 인적·사회자본 투자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해 보다 나은 일자리를 갖게 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를 말한다.

정부정책을 소득분배 중심에서 시장에서의 기회 제공 중심으로 전환시켜 고용과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동반성장'을 하자는게 목표다.


참여정부가 말하는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의 근간으로 복지를 낭비가 아닌 꼭 필요한 사회투자로 삼자는게 요지다. 정부는 이 기조를 바탕으로 반대여론을 뒤로 하고 복지예산을 지난해보다 13.8%나 증액시키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사회투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주요 사회투자 실적을 매우 상세하게 나열했다.



△복지분야 예산 연간 20%씩 증가 △기초생활보장 지출 2002년 2조8000억원에서 올해 7조3000억원으로 증가 △보육혜택 아동 수 2002년 19만명에서 올해 77만명으로 확대 △장애인 예산 2002년 3200억원에서 올해 6700억원으로 증액 △내년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 실시 △암환자 진료비 지원 66%까지 증가 △고용지원서비스 확충 △차상위계층 생계지원 확대 등이 노 대통령이 자랑한 내용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빈곤층 가정 아이에게 건강·복지·교육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사업, 국가와 부모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적립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도입을 추진 중이다.

16세·40세·66세 생애전환기에 전국민 일제 건강진단을 실시와 임신 이후 출산까지 초음파와 기형검사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무상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고령친화 지역특구 설치, 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 취약계층 심근경색·뇌졸중 환자 대상 가정간호 서비스 무상제공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최근 노 대통령이 '기자들이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담합한다'고 말해 물의가 빚어진 사안도 이같은 향후 추진될 사회투자 정책과 관련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구상한 사회투자 정책의 방향이 올바르냐 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한정된 국가재원을 복지에 과잉투자 함으로써 자칫 국가 성장동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투자 전략에만 2010년까지 1조원이 소요되는 등 향후 막대한 필요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퍼주기'라는 비난과 '미래를 위한 투자' 사이의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