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차기정권의 부동산 정책

집 가진 사람도, 가지려는 사람도 혼란스럽다. 종부세를 내야해 `폭탄`이라고 저항하는 사람도, 그들의 저항을 비난하는 사람도 혼란스럽다.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사야할지 말아야할지,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 조세정책이 바뀌기를 기대하며 지키고 있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집으로 인한 극단의 혼란과 양극화는 지구상에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다.
　
`집값버블`얘기가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버블은 버블인가 보다. 버블인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부동산 관련한 기사를 매일 다루는 기자입장에서도 내년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정말 궁금하다.

전문가들도 집값 전망을 물어보면 묻지도 말라는 듯 손사레부터 친다. 지난주말 작심을 하고 만났던 강남 일대의 수많은 부동산 종사자 분들도 강남집값에 대한 확신 강도가 현저히 줄어든 듯했다.

집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내년 대선이 집값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표를 의식해 입맛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희망을 갖고있다.

물론 그 분수령이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넘어오기를 기다리며…. 집부자들은 종부세가 위헌판정을 받는 등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 세제도 크게 바뀌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여정부들어 값비싼 시행착오를 지겹도록 겪은만큼 제대로된 정책으로 집값이 떨어져 내집을 마련하기를 간절히 열망한다.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정책도 바뀔까. 한나라당이 차기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정책도 바뀐다. 하지만 한나라당이라고 해서 종부세 대상자의 입맛에 맞게 정책을 바꿀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표가 있어야 정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안을 수차례 격론 끝에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반값 아파트 공급을 당론으로 내놓은 것이 그들의 고민을 단적으로 상징한다.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의 아파트 반값 공급과 골격이 비슷한 `환매조건부 분양` 및 원가공개에 주력하며 표심을 훑기 위한 정책개발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여당 또는 야당의 부동산정책이 유리하게 바뀌기를 기대하며 집문제, 세금문제를 대선에 배팅하는 것은 투기판을 넘어선 벼랑끝 도박판이다.
　
주택시장은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가계대출의 증가속도가 위태로워 집값이 더 올라도 문제, 떨어지면 더 문제인 아슬한 외줄타기다.집값이 계속 오르면 버블 위에 버블이 쌓이며 유동성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그 피해는 집값 오른다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돌아간다.

무주택자들은 강요받은 외줄타기에서 추락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은행들은 무차별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것이다. 무리한 대출로 집을 샀던 사람들은 외줄에서 나락으로 떨어져야 한다.

1980년대말 무리한 대출로 집을 샀다가 버블 붕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택신용불량자로 전락했던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이 지경이면 차기정권의 부동산정책은 변수도 분수령도 될 수 없을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