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발표한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여는 약속'에서 "사형제도 존폐 문제 및 개선 방안에 관해 근본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유인태 의원 등 여야 의원 175명이 발의한 사형제도 사형폐지 특별법안에 대해 지난해 6월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수형자에게 무한의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인권존중에 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사형제 폐지에 반대해 왔다.
법무부는 우선 사형제 폐지 국가의 강력범죄 발생 추이 분석 등을 통해 사형제가 보유한 범죄 억지력 유무 및 사형제 폐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와 도입하는 데 드는 예산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연구 성과를 토대로 국회 계류중인 사형폐지특별법안의 국회 심의를 지원함과 함께 올해 상반기중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