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특별법의 위헌결정이 내려졌지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과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권한과 사람, 돈을 지방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지방분권, 분산정책은 우리나라가 하루 빨리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 6월에 확정, 발표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낙후된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 지역의 10년 후를 책임질 미래 성장산업인 이른바 지역전략산업을 각 시도별로 4개씩 선정했다. 각 지역의 대학과 기업, 자치단체, 연구기관, 민간단체가 서로 정보를 나누고 협력하는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간에 더 잘 살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실물경제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람 몸속의 혈액이 잘 돌아야 건강하듯이,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이나 선진국의 금융시스템에 못지않은 잘 정비되고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지방에도 구축해야 한다.
바람직한 선진 지역금융 시스템이란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들이 지역에서 많이 태어나고 성장하여 유망중소기업-중견기업-상장기업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각 성장단계별로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편리하면서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 경제의 성장과 소득 고용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들은 수도권 소재 기업들과는 달리 벤처금융이나 직접금융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 중소기업들은 임가공 하청 위주의 생산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 지역 출신 학생들의 수도권 진학에 따른 학자금의 유출, 수도권 소재 대형 유통업체와 우체국 등을 통한 지역자금 유출로 인해 지역의 돈이 끊임없이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 중소기업에게 있어 간접금융의 원활한 지원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지역에서의 환원금융과 지역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은 더할 나위 없이 크다. 신용리스크가 다소 높음에도 불구하고 회생 가능성이 있고 지역경제 기여도가 큰중소기업에게 원활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은행을 비롯한 지역 금융기관의 금융중개 기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요컨대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한 지역금융시스템은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지역내에 재투자되도록 자금흐름을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동시에, 여러 금융지원 기관들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갖추고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기업들의 금융수요(needs)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은행은 그 동안 지역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경영혁신과 내부 경영효율화를 통하여 시중은행 못지않은 재무적 성과와 선진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작지만 강한(small but strong) 이른바 `강소은행(强小銀行)'의 면모를 갖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