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강제매각법을 시행한 가운데 일본은 국민메신저 라인을 보유한 '라인야후(LY코퍼레이션)'의 대주주인 한국 네이버에 지분 축소 압박에 나섰다. /로이터=뉴스1
그러나 미국과 달리 일본의 조치는 세계 각국의 데이터 주권 보호 흐름에 편승해 라인야후를 한·일 합작이 아닌 일본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개인정보 문제 제기를 줄곧 반박한 틱톡과 달리 네이버가 보안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음에도 일본 정부의 추가 압박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중국 국가정보법 제7항을 보면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정보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하며, 제공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업 등에 개인정보 공유를 요구하면 수용하고 이를 비밀로 해야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미국이 의심을 하는 데 근거가 있는 셈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건배를 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하지만 같은 달 16일 총무성은 2차 행정지도에 나서며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 'A홀딩스'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데, 네이버 지분을 조금이라도 줄여 일본 업체가 합병기업을 주도하도록 하자는 뜻으로 읽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일본이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기회로 삼아 다른 국가보다 뒤처진 디지털화 실현과 자국 대규모 플랫폼 기업을 만들려 한다고 비판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라인야후 지분구조/그래픽=조수아
틱톡과 달리 네이버는 한국에 라인 이용자의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틱톡 강제매각법과 결은 비슷하지만 그에 비해 근거가 약한 일본의 잇단 행정지도는 진짜 속내가 있을 거라는 의심으로 이어진다.
일본 내에서도 당국의 이번 조치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일본 비즈니스 전문매체 다임(DIME)은 "당국이 행정지도를 통해 기업에 '경영체제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이번 조치에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의 미네무라 겐지 주임 연구원은 산케이신문 산하 인터넷매체 자쿠자쿠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라인의 이용자는 약 9600만명에 달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행정 서비스에 이를 이용할 만큼 '공공 정보 인프라'로 여겨진다. 이런 플랫폼이 (네이버 의존) 상태에 계속 노출되는 것을 당국으로서는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여러 논란에도 일본 정부는 이번 행정지도가 지분매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