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복현(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제40차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4.15. [email protected] /사진=김근수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과제' 건의서를 관계 부처 및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은 권고로서 자율적 사항"이라고 밝혔지만 업계는 사실상 '의무 사항'이 돼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가이드라인에 △기업 자율성 보장 △면책 규정 명문화 △기밀 보장 등을 명확히 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제40차 회의에서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4.04.15. [email protected] /사진=김근수
대한상의는 가이드라인에 △공시 여부와 내용은 기업 자율로 정하고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되지 않고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경영진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 비밀 사항은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인센티브로 개발되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ETF'를 특정 기준에 맞춰 구성하면 쏠림현상에 따른 증시 양극화 우려가 있는 만큼 다양한 종목을 편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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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기업이 더 열심히 밸류업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건의서에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인수합병)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등 내용을 함께 담았다.
대한상의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 배당에 대해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2000만원 초과 시에는 개별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밸류업 취지와 상충한다고 지적하며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에 배당까지 합산한 금액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도록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M&A에 대해선 주요국보다 엄격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