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세미나 서울서 개최…항공전문가 모인다

2024 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세미나 포스터/제공=국토교통부

국제항공법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항공 관계자가 서울에 모인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으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2024 ICAO 법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의 평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47년 설립된 UN 전문기구다.

ICAO 법률세미나는 ICAO와 함께 2006년부터 3년마다 한국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다.

당초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논의하는 세미나로 시작했으나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항공안전, 보안, 신기술 등 세계 항공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ICAO의 대표적 행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에는 ICAO 사무총장, 카타르 교통장관 등 ICAO 및 회원국 주요 인사와 전 세계 법률전문가들이 참석해 보다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과 함께 뉴 모빌리티 등 항공분야의 혁신기술과 최근 글로벌 항공업계의 중요 이슈들도 다룬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계 항공 현안을 법적으로 고찰하고 항공 산업의 발전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과 정보공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5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주요 항공조약 비준 현황과 국제민간항공협약 80년에 걸친 항공 법적 현안을 공유하고 항공안전과 보안관련 법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등을 논의한다.

특히 국토부는 추진 중인 도심항공교통(UAM)의 실증·시범 사업 추진 상황과 관련된 법령 현황도 공유한다.

오는 17일에는 주요국 항공장관, 지역민항위 의장, 항공청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항공정책 및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에서 한국은 UAM, KASS(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등 신기술과 개도국 교육훈련, 석사학위 장학사업 등 IACO와의 협력사업 등을 소개하고 향후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세미나가 한국이 국제항공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내년에 개최되는 제42차 ICAO 총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의 이사국 지위 유지와 향후 이사국 파트 상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