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2024.03.28./사진=뉴스1
이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 들어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사이 청년층·노년층 특화요금제가 추가됐고, 이통사 이용약관은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과기정통부는 5G 요금제에 가입하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구독료를 할인받는 결합요금제도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1년 약정 할인에 가입한 이용자가 재가입 신청을 잊어버려 요금할인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선택약정 사전예약제를 내일(29일) 시행한다"며 "선택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도 완화돼 통신사간 마케팅 경쟁은 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액은 전년 대비 0.1% 감소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상승세인 전체 물가상승률과 달리 통신비는 동결되거나 소폭 인하됐으니 현행 통신비 정책이 물가안정에 기여 중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종합정보포털(스마트초이스)'을 고도화하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추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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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와 서비스·설비 경쟁에 나설 제4 이통사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시장 안착을 돕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서비스 개시에 필요한 것들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인 협의를 거치고 있다"며 "오는 5월4일까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OTT 결합요금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OTT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OTT 사업자들과 국민들의 혜택을 위해 산업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준 걸로 판단해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