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공습 비상' 공정위, 실태조사 나선다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이 쌓여있다 /인천공항=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급변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경쟁 문제를 실태조사해 연말까지 결과를 내놓는다. 소비자 편익이 커졌지만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플랫폼 등의 영향력 확대와 소수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소비자 피해 등 우려가 적지 않아서다.

공정위는 25일 이커머스 시장구조 및 경쟁 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기술 등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거래·소비자 이슈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사업자 대상 서면실태조사, 이해관계인 설문조사, 인터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현황·거래관계 등을 분석한 이후 연말까지 공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선 주요 해외 경쟁 당국의 정책보고서, 선행 연구 문헌, 관련 시장분석 보고서 등을 문헌 조사한다.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대상 및 공정거래 이슈를 식별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모은다.

2단계에선 이커머스 업계 분석에 활용되는 지표(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 관련 매출액, 온라인 구매 이용률)와 사전 시장조사 결과를 고려, 국내·외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확정한 이후 서면실태조사를 한다.

3단계에선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 결과를 정리한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선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해 시장 내 경쟁상황과 거래 관행을 분석한다.


당국은 1단계 사전 시장조사(3월 26일~4월 22일)를 시작으로 업무에 들어간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조사 대상 확정, 구체적 연구 방법, 조사항목 설계 등을 구상한다.

공정위가 이커머스 시장에 주목하는 것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데다 시장 및 사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커머스 시장은 △오프라인 기반 소비재 제조·유통 기업 △포털 사업자의 온라인 사업 확대 △대형 물류 인프라 기반의 풀필먼트(주문 이후 배송 및 반품의 전 과정 수행) 서비스 출현으로 다양한 사업모형이 경쟁하는 추세다.

특히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간편결제 등 인접 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는 등 경쟁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

문제도 있다. 이커머스 시장 전반의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이 커졌지만 고객·입점업체의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에 따라 거래 관행의 공정성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