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한님-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시행 상황/그래픽=이지혜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만원대 5G요금제를 신고했다. SK텔레콤의 경우 이동통신 1위 사업자로 유보신고제 대상이어서 과기정통부로부터 새 요금제를 검토받아야 한다. 최대 검토기간은 15일이지만 정부와 SK텔레콤이 충분히 협의를 거친 상황이라 이번주 중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요금제를 신고만 하면 된다.
이를 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실효성 논란을 피할 방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두 사업자가 제공하는 5G 최저가 요금제는 SK텔레콤의 베이직요금제(월 4만9000원·8GB)와 LG유플러스의 5G슬림+ 요금제(월 4만7000원·6GB)다. 약정할인에 가입할 수 없는 온라인 요금제는 월 3만4000원에 8GB를 제공하는 '다이렉트5G 34'(SK텔레콤)와 '5G 다이렉트 34'(LG유플러스)가 가장 저렴하다.
3만원대 5G요금제가 출시되면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이 완성된다. 해당 방안은 △요금제 가입제한 개선 △5G요금제 개편 △저가 5G요금제 + 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시장과점 구조개선 5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다.
'요금제 가입제한 개선'은 지난해 11월말 5G 단말에서도 LTE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시행됐고 25% 요금 약정할인을 1년 단위로 자동갱신할 수 있는 '사전예약제도'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시장과점 구조개선'도 최근 제4이통사인 스테이지엑스 탄생으로 진행 중이다. '저가 5G요금제+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는 삼성전자가 최근 최저가 갤럭시폰인 '갤럭시A15'(31만9000원)를 내놓으면서 현실화했다. '5G요금제 개편'의 마지막 단추가 3만원대 요금제 출시다. 정부는 2022년 7월, 2023년 3월 2차례에 걸쳐 30~100GB대의 중량요금제를 신설했다.
지난 24일 서울시내 한 휴대전화 매장에 전환지원금 홍보문이 붙어있다.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들에게 주는 전환지원금 최고액을 기존 10만~13만원 수준에서 30만~33만원까지 높였다. 앞서 방통위는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시행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