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적용', 국제 '반영', 규제 '개선'까지…법제처 현장 간 이유

이완규 법제처장은 25일 청주시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대잔을 방문해 첨단 바이오의료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법제처

바이오·헬스가 미래먹거리로 주목받는 지금, 정부 입법 과정을 지원하는 법제처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제 추세를 법에 적용하기 위해 나섰다. 자칫 잘못된 법 제정으로 산업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는 만큼 규제 개선 차원이기도 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5일 청주시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대잔을 방문해 첨단 바이오의료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는 헬스케어밴드, 척추 임플란트를 비롯한 의료용 제품 개발 지원을 포함해 신약 분야 비임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의약, 의료기기 관련 △위탁연구 △개발 △제조 전반을 아우르고 관련 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는 충북도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바이오의료 창업·벤처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바이오 관련 각종 규제 완화, 국제기준에 맞춘 첨단의료 근거 법령의 현행화 등 첨단바이오의료산업 관련 법·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이 공유됐다.

최성화 지플러스 생명과학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로 유전자 변형생물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2000년 초기에 개정 이후로 관련 기술은 개발이 빠른데 법 조항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대홍 팜토리 대표는 "청년 창업농이라 열심히 해야만 생존하는 위치에 있는데 태양광이 변수가 될 지 몰랐다"며 "저희는 LED를 사용해 전력사용량이 많은데 농업법인 등이 태양광 설치와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완규 처장은 현장 목소리를 이해하기 위해 기업인들의 요청 중간중간에 질문을 이어갔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접근과 기업의 시각 사이에서 해결점을 찾으려 했다. 함께 참석한 법제처 관계자에게 소관 부처 확인과 조율도 지시했다.


이 처장은 "법제처는 법령심사, 법령 개정 작업에 관여하는 부처로 관련 법률 소관 부처와 협의해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생명연장과 관련된 바이오 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제처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