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통3사 및 단말기 제조사 대표와의 간담회장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배한님 기자간담회에는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김영섭 KT 대표·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노태문 삼성전자 MX부문장(사장)·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참석했다. 방통위에서는 조성은 사무처장·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국장·반상권 시장조사심의관(국장)이 배석했다.
전환지원금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폐지 전 이통사 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방통위가 내놓은 제도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고시 제정을 통해 번호이동으로 통신사를 갈아타는 소비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공시지원금, 유통망에서 제공하는 공시지원금 추가 지원금과 별도 지급된다. 그러나 실제 이통3사가 공개한 전환지원금은 단말기 및 요금 종류에 따라 3만~13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방통위가 상한선으로 제시한 5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3사에 전환지원금 증액을 요구 중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과 본인확인업무, 위치정보 보호 등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해 우리나라 통신 산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전 서울 성북구 KT 혜화센터를 방문해 주요 통신시설과 통신망 구성 현황 등을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