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경제통' 방문규 "수원, 반도체 메가시티 중심으로"

[the300 소통관]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경기 수원병 국민의힘 후보)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반도체 메가시티가 필요하죠.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이 반도체 메가시티 도시연합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방문규 국민의힘 경기 수원병 예비후보는 27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본인의 선거사무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방 후보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예산통으로 윤석열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보건복지부 차관과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역임하는 등 예산과 산업, 복지, 금융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공직 경험을 쌓은 정책 전문가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방 후보를 경기 수원병에 단수 공천했다.

방 후보는 반도체 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수원 등 경기 남부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반도체 메가시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메가시티란 반도체 공장이 설립되는 지역 인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연합을 통해 반도체 산업 관련 인허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

방 후보는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공장은 2019년에 공장 설립 계획을 냈는데 5년이나 지났는데 삽질을 시작도 못 했다. 공업용수, 전기 등 때문에 지연됐기 때문"이라며 "도시간 연합체를 만들어서 반도체 관련 인허가는 원루프로 결정하는 반도체 메가시티 추진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과 공업용수를 제공하는 지역, 전기 공급망이 지나가는 지역 등에 보상이 필요하면 개발이익을 나눠주는 규정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반도체 투자가) 진행돼야 한다. 개별 플레이로는 안 된다"고 했다.

방 후보는 "일본은 TSMC 공장을 20개월 만에 완공했다는데 (4년이 지연되면) 어떻게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겠나"라며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지탱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 후보는 수원이 반도체 메가시티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후보는 "향후 (수십년간) 1000조원이 경기남부권에 투자된다고 하면 그 투자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연결해야 한다"며 "수원에는 삼성전자 본사가 있고 R&D(연구개발) 센터가 있다.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스타트업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지역이 수원"이라고 말했다.

또 방 후보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통해 토지를 확보하고 해당 지역에 복지·문화·상업시설 등 기반 시설을 건설해 수원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방 후보는 "원도심 지역은 (새로 건설할) 땅이 없어서 복지관도 없고, 문화시설도 없고, 수영장 딸린 복합시설도 없다. 신도시와의 발전격차 때문에 시민들 불만이 극에 달해있다"며 "그런 격차를 시정하려면 근본적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을 해 상부지역을 개발해야 한다. 상부지역을 개발하고 공원, 문화·체육시설, 상업시설, 주차장 등을 적절히 배치하면 원도심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 원도심 공동화에는 그간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을 맡아왔던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방 후보는 "경기도청이 원도심에 있었는데 광교로 이전했다. 이전 당시에는 종합개발계획이 있었는데 아직도 실행이 안 됐다. 공공기관이 이전됐는데 빈공간으로 남아있으니 주변 상권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경기도 산하기관을 넣는다고 하다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도지사로 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나눠야 한다고 하는 사이에 계획도 확정되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황으로 있다"고 밝혔다.

방 후보는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이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맡는 동안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인허가를 안 내주다 보니 반도체 공장 등은 화성, 용인, 평택까지 내려갔다"며 "좋은 일자리가 줄다보니 서울의 베드타운이 돼 (수원시민들이) 하루에 3시간을 출퇴근하고 있다. 제가 81학번인데, 당시에 수원에서 편도 2시간을 통학한 뒤 개선된 게 없다는 것이 비극적"이라고 밝혔다.

방 후보는 "도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기업도 있고 좋은 일자리도 있어서 직장과 근접해서 (일을 하고) 기업이 낸 세금으로 재정이 건전해지고 소비주체도 많아져서 상권도 살아나는 경제로 만들어야 한다. 빠른 경제회복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수원이 (여당 입장에서) 험지 중 험지다.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수원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원 화성 등 문화재 보존을 위해 수원 원도심이 희생했던 점을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방 후보는 "수원이 수원 화성 등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제한이 많이 돼 있다"며 "보존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지원시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스스로 수원 토박이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방 후보는 "매산동에서 태어나 초중고 다 수원에서 다녔다"며 "사회생활 초창기에도 수원에서 출퇴근했다. 정부에서 약 40년간 다양한 국무경험이 있는 제가 고향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