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대출탕감 4300억弗…美대법원이 급브레이크

(상보) 바이든 재선 위한 최대 시혜책 올스톱…전일 대학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이어 대립각 커져

바이든

미국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계획을 기각했다. 전일 대학들의 소수인종 우대정책도 60년 만에 위헌이라고 판결한 대법원이 바이든 정부와 첨예한 사안들에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며 대립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대법원은 바이든 정부가 계획한 인당 2만 달러 수준의 학자금 부채탕감 계획을 기각하면서 무분별한 시혜책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대법관 가운데 6명이 대출 경감 프로그램에 이의를 제기한 6개주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적절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행정부의 탕감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나머지 3명은 탕감을 옹호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그렇게 많은 양의 소비자 부채를 취소하도록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일개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 4300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폐지하고 2000만 명의 차용인에 대한 대출 잔액을 완전히 취소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

이번 탕감 거부는 수혜를 예상했던 30~40대 직장인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가장 소비지향적인 계층의 지갑이 닫힐 가능성이 높아서다.

사실 팬데믹 이후 학자금 대출은 3년 이상 상환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대출상환 탕감이 아니라 재개는 수많은 연체자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대법원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대출탕감을 옹호하는 단체인 학자금 대출자 보호 센터(Student Borrower Protection Center)의 퍼시스 유(Persis Yu) 부국장은 "오늘의 결정은 공정한 법원이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법치주의에 따라 결정하기를 기대하는 최대 400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절대적인 배신"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학자금 대출탕감은 약 4300억 달러 규모로 이 정책은 바이든 정부의 재선을 위한 확실한 시혜적으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최근 하원과 상원에서 대통령의 계획을 뒤집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납세자들에게 고등교육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개인 재정을 개선하도록 강요하는 정책을 비판해 왔기 때문이다. 미국 인구의 약 절반은 대학 학위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연구에 따르면 대학 학위가 더 많은 소득으로 이어진다. 학자금 탕감은 국민 전체를 양분하는 첨예한 대립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