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우리 경제가 분기단위로 역성장한 것은 2017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에 처음이다.
분기별 GDP 성장률
한국은행은 이날 1분기 GDP 성장률이 -0.3%라고 발표했다. 앞서 한은은 1분기 실적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을 기존 2.6%에서 2.5%로 낮췄다.
정부는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일 추가경정예산 6조7000억원을 편성하고 오늘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당초 IMF(국제통화기금)가 제안한 9조원대에 못 미치는 규모에 2조원 이상이 미세먼지와 산불 피해 관련 대책으로 꾸려져 실제 경기대응 규모는 4조원대에 불과한 미니추경이라는 지적을 얻는다.
우리 경제 역성장이 지표로 확인되면서 추경을 비롯한 정부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비롯한 관련 부처가 한 달 만에 추경을 준비하면서 확실한 경기대응이 예상되는 사업발굴에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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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10조원 이상 추경 편성을 요구했지만 기재부 예산실이 보수세력이 내놓을 적자국채 발행 비판을 우려해 소극적 행정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공무원식 복지부동이 경기대응에 관한 안일한 대처로 이어져 선제적인 조치에 발목을 잡은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국회에 보내진 추경이 정치권 당쟁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게 통과될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커졌다. 야당은 추경에서 내년 총선에 대비한 선심성 예산을 분리하자고 공세를 펴고 있지만 경기침체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무리한 발목잡기는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침체하는 경제에 대한 대책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