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마비', P2P법 등 금융위·공정위 법안 줄줄이 스톱

[the300]'피우진 논란'에 법안소위 취소, 주요 법안들 논의조차 못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지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보훈처가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전체회의는 물론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모든 일정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이동훈 기자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논란으로 국회 정무위원회가 마비상태에 빠지며 P2P(개인간) 대출 법안 등 각종 민생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예정됐던 3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취소된데 이어 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도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법안심사 소위가 멈췄다. 제2소위원장인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안소위는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정족수와 무관하게) 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실상 3월 임시국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주요 법안 등은 처리가 힘들어졌다.

금융위 소관 법안의 경우 18일 1차 법안소위에서 고액 체납자의 친인척 계좌를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을 뿐 핵심 추진 법안은 발이 묶여 있다.

먼저 논의키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의원들의 제정안 4건과 정부 제출안 1건 등을 서로 비교해 살펴보는 선에서 논의가 중단됐다. P2P 대출 법안은 비교적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금융 데이터 활용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은 우선순위가 한참 뒤로 밀려 있다.

공정위 소관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소위 '갑질' 근절을 위해 추진됐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계속 심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맹점 사업자 보호장치 강화를 주장하는 여당과 시장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는 야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 입장차가 크고 검토할 사항이 많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언제 심사를 시작할지도 알 수 없다.

한국당은 피우진 처장의 자료제출 거부 등이 계속되는 한 정상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피 처장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등 한국당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유공자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든다.

정무위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 측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5일 정무위 전체 회의도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