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女 3인 체제' 눈앞…文, 문형배·이미선 지명

[the300]이미선 임명될 경우 '헌법기관 여성 비율 30%'도 달성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문형배(왼쪽)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2019.03.20.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최초로 '여성 헌법재판관 3명- 헌법기관 여성 비율 30%'를 달성하게 된다.

문형배 후보자는 1965년생으로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다.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을 거쳐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우수 법관으로 수회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평소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권선거 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사건·아동학대·가정폭력 사건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왔다"며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해왔다.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후보자는 부산 학산여고, 부산대학교 법대(학·석사)를 나왔다. 사법연수원 26기다. 서울지법·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된다.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2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던 바 있다.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선고했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인선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