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윤 총경의 근무 경위를) 아는 바가 없다. 소정의 절차를 밟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어떤 사람이 추천했는지 알 수 없지만 비호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청와대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이 의원 질문에 "청와대는 어떤 경로로 들어왔든 문제가 있는 인사는 단호히 조치를 취한다"며 "엄중히 상황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버닝썬 사건'과 더불어 국민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수사 의지도 천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 전 차관 사건을 두고 "사실관계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수사에 대한 은폐·축소가 있지 않았나 하는 절차 과정의 문제 두 가지 모두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김 장관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연장을 2개월 연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 "조사단에서 밝혀야 할 의혹과 사실, 범죄 혐의 등을 잘 가려 수사에 필요한 부분을 재수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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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추가 조사 기간이) 2개월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착수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회의원 등 고위층의 성접대 연루 의혹이 있는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도 "이 역시 조사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재수사로 사실 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검찰 수사가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 국가 수사기관으로서 정도를 다하지 못했다"며 "향후 진상조사 결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 검찰이 명예를 훼복하고 국민에게 사실관계 확실히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중에는 지난달 28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미도출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 총리는 대북 특사 파견을 묻는 질문에 "(대북 특사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그 움직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특사를 보내려면) 그에 필요한 사전 협의가 필요할 텐데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판문점에서의 2차 남북정상회담처럼 남북 정상 간의 돌발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총리는 "아직 남북정상회담의 형식과 시기를 말씀드리기 빠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리는 "이 역시 이전에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도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지금 남북 간에 대화해야 할 국면임은 틀림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결론을 몾내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 향후 직접 나설 수 있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근 PK(부산·울산·경남) 여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기존 김해신공항 설립안 대신 가덕도 신공항 설립안을 주장하고 나서며 갈등이 빚어진 데 대해 문제가 지적되자 이 총리는 "조정이 안 되면 총리실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부·울·경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김해신공항에 이의를 제기해 검증했고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던 것"이라며 "국토부와 검증단 사이 수용 가능한 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