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수사인력 20%↑…대형사건 대응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시행, 민생범죄 대응 경찰서와 이원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 사진=뉴스1

경찰이 지방경찰청 중심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한다. 대형 비리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절도 등 민생범죄는 일선 경찰서에서 맡는다. 효율적인 수사력 배분으로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중요 사건 수사역량을 지방청에 집중하는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구축' 계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날로 광역화·지능화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청 수사를 강화한다. 지방청 직접수사 인력을 지난해보다 20% 늘린 1421명까지 확대한다.

특히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는 수사 인력을 170명 증원한다. 대형 경제·비리 사건이나 의료·화재 사건 등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강력사건도 지방청 밑에 수사본부를 설치해 대응한다.

수사력 강화와 함께 수사 사무의 관리·감독 역량도 확충할 예정이다. 기존 수사이의조사팀을 수사심의계로 확대하고 영장심사관 배치 대상 경찰서를 확대한다.

지난해 전국 23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을 시범 운영한 결과 2017년에 비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율은 각각 4.3%p(포인트), 16.1%p 증가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도 6.1%p 늘었다.

범죄수익 환수와 금융·회계 분석을 담당하는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대도시권 지방청을 중심으로 정규 편성한다.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2017년에 비해 기소 전 몰수보전 인용금액이 164% 증가했다.


일선 경찰서는 민생범죄 대응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사기 등을 수사하는 경제팀을 소규모 단위로 나눠 팀장의 세밀한 수사지휘가 가능하게 바꾸는 식이다. 경제팀 평균 인원을 7.9명에서 5.7명으로 줄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체제 개편을 통해 수사인력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범죄 대응역량의 향상과 수사 전문성 강화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