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태 구속 당연…사법정의 바로 서는 계기 돼야"

[the300]이해식 대변인 "사법 개혁, 사법농단 진실 규명과 책임자 엄중 처벌부터"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데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그 동안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건에 관한 한 조직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여 국민적 근심과 우려를 샀다" 며 "재판 독립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사법부의 정치 권력화를 추구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번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으로 사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법관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추상같은 법원의 권위를 드러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개혁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사법부의 자정 의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사법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24일 오전 1시57분 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와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