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만개 비리어린이집 중 공개된 곳은 166곳

[the300]행정처분된 어린이집 중 1.5%만 공개…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실효성 의문

지난 3년 6개월간 어린이집 1만703곳이 국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유용하는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중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어린이집은 166곳으로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지도점검·행정처분에 따른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1만8296곳의 어린이집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결과 행정지도 등을 받았다. 이중 1만703곳의 어린이집에는 지원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지도·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5만9583건(복지부, 지자체 중복점검 포함)의 점검을 통해 4006곳의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확정받았다. 2016년에는 4만4455건 중 3016곳, 2017년에는 5만6762건 중 2816곳, 2018년(6월기준) 1만8178건 중 865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같은기간 불복, 이의신청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곳 3945곳을 포함하면 약 1만4000여곳이 행정처분을 받은 셈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이유로는 △보조금부정수급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어린이집설치기준 위반 △재무회계준칙 위반 △보육료부당청구 △유용 등으로 다양했다.

가장 많은 환수결정을 받은 곳은 경북 포항의 한 민간어린이집이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4442만원의 지원금과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또 어린이를 허위로 등록해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1억2709만3940원을 교부 받아 총 1억7151만3940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시 한 민간어린이집은 1억6525만원, 부산 사하군의 한 민간어린이집은 1억2261만원의 환수 처분을 받았다. 4위는 충남 청양군의 한 민간어린이집(1억1419만원), 5위는 서울 양천구 소재 민간어린이집(1억564만원)이었다.


그 외에 전북 전주 완산구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인천 서구의 가정어린이집, 경남 김해의 가정어린이집, 서울 서대문구의 가정어린이집, 서울 중랑구의 민간어린이집 등이 뒤를 이으며 각각 7000만~9000만원의 지원금 환수결정 처분을 받았다.

환수결정액이 가장 큰 1~10위까지 어린이집의 부정사례를 분석해보면 기본보육료 등 부정수급이 4억7024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보육교사 허위신고 등에 의한 보조금 수령이 4억636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기간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표된 곳은 166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행위자의 실명이 공표된 경우도 100건에 불과했다. 어린이집 명단공개된 경우와 위반행위자 실명이 공개된 경우가 일부 중복되는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실제 학부모들이 확인할 수 있는 비리 어린이집은 전체 1~2%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복지부가 이번에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공표 기준을 손질해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가닥을 잡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