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지원 화해치유재단 사실상 해산 방침(상보)

[the300]10억엔 처리방법 주목…日 위안부 합의 파기로 받아들이냐도 관건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중구 화해·치유 재단 사무실 문이 닫혀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의 종결을 거론했다. 2018.09.26. [email protected]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이 해산 수순을 밟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혜롭게 매듭지어야 한다"며 해산을 시사하면서다. 재단 출연금 10억엔 처리 방법과 일본이 이를 위안부 합의 파기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지난 정부가 체결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켜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 반대로 화해 치유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국내적으로 재단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을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재단을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방향을 제시한 만큼 유관 부처들은 조만간 해산을 위한 관련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2016년 7월 출범했다.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 한다“는 합의에 따라 일본이 10억엔을 출연했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에 반발하는 피해자들과 국민 반대 여론에 따라 사실상 기능이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10억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결정도 내려졌다. 그러면서도 인건비, 임대료 등이 들어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재단 해산이 가시화한만큼 10억엔의 처리 방법도 주목된다. 정부는 재단을 해산해도 10억엔을 일본에 반환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욕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장에는 10억엔 반환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돈을 위안부 피해자 지원 등에 사용하는 걸 일본이 수용할 지도 미지수다.


'재단 해산과 위안부 합의는 별도'라는 우리 측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를 위안부 합의 파기 수순으로 받아들이느냐도 민감한 대목이다. 이 경우 한일관계가 까다로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