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블록체인 정책 실패로 韓 혁신기회 놓칠수도"

[블록체인 서울 2018]ICO 규제 비판…"제주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생태계 육성"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울 2018'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전세계 크립토밸리(블록체인 관련 기업 육성 지역)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19일까지 열린다. =사진제공/뉴스1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붉은 깃발법'(적기조례)을 보는 것 같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울 2018'의 'B7 서밋'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붉은 깃발법'은 19세기말 영국이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고 붉은 깃발을 들어 자동차의 통행을 알리도록 한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원 지사는 특히 지난해 정부가 암호화폐 공개(ICO)를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블록체인은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대한민국이 혁신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전략적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현재 정책으론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을 생태계 관점에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며 "불안, 두려움 때문에 혁신을 놓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블록체인 발전 방향과 ICO 전면 금지를 함께 거론하며 '엇박자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퍼블릭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암호화폐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런 식의 접근은 블록체인 산업 전반을 키울 수 없고, 일부 응용 프로그램 발전에 한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암호화폐의 본질을 투기가 아닌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모델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원 지사는 "현재 정책은 합리적 가이드라인조차 불가능해 국제적으로 뒤쳐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명확한 블록체인 제도 기반을 구축해 일자리, 투자, 관련 기업 육성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지위를 활용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과 관광, 축산, 교육 분야를 연계하고 제주도를 네거티브 규제 기반의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거점으로 삼아 이를 검증해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원 지사는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제주 지역 특례로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겠다"며 "정부와 협력해 제주도에서 점진적으로 ICO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