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몇몇 공공기관 광범위한 갑질·비리…반성해야"

[the300]공공기관장 워크숍 "정부 책임도 있어 변화중..공공성 회복해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8.28.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몇몇 공공기관은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됐고 채용·입찰 비리, 민간부문 갑질 등이 드러나 국민에 실망을 줬다"며 "공공기관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 원주 혁신도시의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한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 문제가 된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은 국회가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피감기관에도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출장지원, 과도한 의전 제공 등은 피감기관 차원에서도 금지되고 문책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뼈아픈 것은 이러한 일들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것"이라며 "비단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효율과 수익 극대화를 우선에 두었던 정부와 사회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무리하고 부당한 지시로 공공기관을 옭아매지는 않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변화를 시작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정상화했다. 정부의 불필요한 지침과 규제에 대해서도 대폭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도 스스로 나섰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이번에 자율적으로 기관별 혁신계획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 출발점에 선 것이고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매우 높다"며 "공공기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늘 새겨주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기관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며 "더 이상의 비리나 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