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7.23/뉴스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관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우려가 빗발쳤다. 최대전력수요가 지난주에 네 차례나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예측 능력과 대응 가능성을 집중 점검했다.
백 장관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지만 제도 이행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은 최소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편의점주 및 2,3차 협력업체 등을 위한 당정 협동 대책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7.23/뉴스1
김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방안 발표가 부동산에 미친 영향이 있느냐'는 강석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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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여의도·용산 통합개발은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도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장관이 언급한 '정비사업적 고려'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의미한다. 최근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을 채웠더라도 아파트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개전축을 할 수 없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김 장관은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겠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며 "법령 준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대규모 개발계획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이 좌초됐을 때 파급 효과도 크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해서 진행돼야 한다"며 박 시장의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순자국토위 위원장은 이날 국토위 소속 위원인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급작스런 사망 소식에 회의 도중 애도의 뜻을 전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오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며 "갑작스럽기도 하고 충격과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고 애도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