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목동 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신청 불투명'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8.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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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 등에 주민 ,집주인와 세입자 간 갈등도 나타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br>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br>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예비 안전진단은 통과했지만, ‘정밀 안전진단’ 신청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수 억원의 비용을 들여 안전진단을 신청해도 통과 가능성이 낮고, 이에 주민들 사시에서도 재건축 추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양천구청은 지난 7~8일 실시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 현지조사 결과 모두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목동신시가지 1~14단지는 입주민 동의를 거쳐 일제히 예비 안전진단 동의서를 양천구청에 제출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재건축 의지가 강해 서둘러 현지조사 결과를 전달했다”며 “단지별로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용 산출 결과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각 단지별 용역비는 1~2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단지별로 정밀 안전진단 비용을 납부하면 업체 선정, 계약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밀 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는 없다.

정밀 안전진단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신청하더라도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안전진단 종합평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종전 20%에서 50%로 확대하고, 주거환경 비중은 40%에서 15%로 축소했다. 목동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한 주차문제 관련 가중치를 높였지만 여기서 0점을 받아도 다른 항목과 합산시 안전진단 통과 기준인 ‘주거환경 E등급’은 받기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앞서 정밀 안전진단을 추진한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등도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고려해 용역을 중도 포기한 것도 영향을 줬다.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을 추진하는 양천발전시민연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것은 무모하거나 이르다고 판단했다”며 “먼저 정부가 주민 동의 등 절차를 무시하고 바꾼 안전진단 기준을 다시 합리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을 찬성하는 입주민들은 안전진단시 구조안정성 가중치를 50%에서 30% 미만으로 다시 낮추길 희망한다. 이달 초에는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청장 등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세입자를 중심으로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한 임차인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녹물이나 주차난 등은 핑계일 뿐 실상과 전혀 다르다”며 “재건축 추진 목적은 오로지 집값 상승을 위한 집단행동일 뿐”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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