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정부 안팎에선 창업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이달 발표 예정인 청년 일자리대책의 큰 줄기도 창업 활성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올해 신설기업을 지난해 9만개에서 12만개까지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창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업가(Entrepreneur)와 인턴십을 결합한 엔턴십은 청년이 창업 기업에서 인턴 과정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분사창업으로 이어지는 대기업 사내벤처에서 청년이 일을 하거나 이공계 대학교 실험실 창업이 활발해져야 한다고 했다.
윤동열 울산대 경영학부 교수는 "창업은 기술 창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푸드트럭 같은 서비스업 창업은 기존 일자리와 경쟁만 심화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고용을 유도하는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한 위원은 "청년 취업은 다른 세대와 달리 경력을 형성하기 위한 성격이 있는데 정부 정책은 '근속'을 강조한다"며 "2년 근속 시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 어느 중소기업에서 일하든 혜택을 주는 방식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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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연봉이나 규모 외에 다른 기준으로 기업을 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삶의 질이 담보되는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기업, 경력 형성 기업 등 청년이 기꺼이 가고 싶은 회사 폭이 확대돼야 한다는 얘기다.
중장기적으론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청년 교육 강화 등이 제시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이 경직된 상태에서 정규직 전환 문화가 확산되다보니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이게 된다"며 "노동 유연성이 확보돼야 기업이 청년을 더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일자리와 연계해 혁신정책, 규제 완화를 얘기하면서 다른 쪽에선 증세, 노동규제 강화를 하고 있다"며 "정책이 특정 목적을 위해 협력 관계로 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교육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고등학생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등 떠밀려 대학에 간다"며 "우리 제도와 문화는 19살에 전부 대학에 가도록 설계됐는데 19세 코스와 별개로 직업 경력을 갖고 대학에 입학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수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한 나라의 경제력은 가장 우수한 그룹이 얼마나 뛰어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우리나라는 상위 인재가 다른 국가보다 약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교육에서 수월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