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장과 고용, 복지가 동일체를 이뤄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경제 정책은 낙수효과에 의존한 성장이고 공급 주도, 투자를 촉진하는데 방점을 찍고 나갔다"며 "이 같은 과거 60~70년대 성장 전략은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란 악순환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멀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 구축을 통해 만들어 갈 계획이다. 성장-고용-복지가 동일체를 이뤄 추진되는 방안이다.
그는 "지난 10여년 간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라고 했다. 그간 보수정권의 철학때문에 성장 중심의 경제부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고용없는 성장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골든 트라이앵글은 경제성장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와 노동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삼각편대를 이뤄 함께 만들어 간다. 여기에 과학기술, 교육 등이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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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골든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과제수립 및 이행방안 마련 단계에서부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부처 간 역할분담, 협업과제 등 공동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는 22개 부처(중소기업청 포함)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부처가 제출할 업무보고 자료에는 △기관 일반현황 △과거 정부 추진정책 평가 및 새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단기(2017년) 및 중장기 부처 현안 및 대응방안 △중앙공약 이행계획 △부처 제시 추가 채택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공약 대응 계획 등이 담긴다.
김 위원장은 "각 부처에서 문서를 제출하면 전문위원들이 내부 토론을 통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라며 "지역 공약 164개 등도 업무보고에 함께 포함한다"고 말했다.
부처 업무보고는 분과위원회별로 따로 진행되지만 과제 성격에 따라 여러 분과위원회가 함께하는 합동 업무보고도 수시로 연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공약 201개 중 어떻게 그룹핑하느냐에 따라 5개년 계획에서 100개가 될 수 있고, 150개가 될 수 있다"며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너무 이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나중에 조정해서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