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살골' 피하려 감탄고토 무역보복

대체가능한 소비재·한류콘텐츠만 공격…화학재·반도체 등 필수수입품엔 손 못대…자급률 따라 눈치보복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과 국내 주요 수출입 기업에 무차별 무역제재를 천명했지만 실제 보복은 양면적이다.

중국 내에서 자국 기업이 대체할 수 있는 소비재 산업과 철강 등 산업재 일부, 한류 문화 콘텐츠 제품에는 제재 엄포를 놨지만 자신들이 필수적으로 수입해야 할 화학재나 기술력이 부족한 IT 및 반도체 등 중간재에 관해선 이른바 '자살골'을 피하려 소심하게 대응한다.

일단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관한 조치부터 이중성을 띈다. 최근 구체적 보복으로 자국 내 20여 개 이상의 롯데마트에 영업조치를 취했지만 같은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에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

롯데케미칼의 전체 매출액 약 13조원에서 중국 판매비중은 약 3조원대인 25% 수준. 주요 4대 화학 원료재인 폴리프로필렌(PP)과 폴리에틸렌(PE), 에틸렌글리콜(MEG), 부타디엔(BD)을 수출하지만 이들의 중국 내 자급률은 각각 80%, 60%, 60%, 50% 이하에 머물고 있다. 중국이 자급률을 100%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라 롯데케미칼 제품을 수입 제재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동욱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국이 원재료를 롯데케미칼로부터 수급하지 못하면 대체 수입선을 유럽에서나 찾아야 하는데, 유럽도 생산가동률이 최대치라 이를 들여오려면 웃돈을 줘야 해 원가부담이 크다"며 "중국이 화학재 원료와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한국 수출품에는 손대지 못하는 이유가 제재를 가할 경우 자기 나라 기업이나 산업까지 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요 부문에서 중국은 한국의 주요 부품을 사서 싸게 조립해 만드는 산업구조를 아직까지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IT 시장에서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중국산 스마트폰을 뜯어보면 모바일 D램과 낸드플래시 반도체, 사진과 영상을 표현할 수 있는 얇은 두께의 OLED 디스플레이 패널 등 핵심부품이 모두 한국산이다. 한국산 부품이 없으면 중국산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특히 모바일 D램의 경우 글로벌시장의 84%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가 점유하고 있다"며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반도체를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 1233억 달러 가운데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반도체 등 중간재가 3분의 2를 차지했다. 철강, 화학 분야 원자재까지 감안하면 중국이 한국에서 사들이는 제품의 90% 이상이 중국이 글로벌시장에 내다 파는 상품의 원재료다.

결국 중국 정부가 한국제품 수입을 막는 수준까지 보복의 강도를 높이면 중국 내 완제품 제조기업이나 수출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국과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간재 중에서 자국 산업이 대체할 수 있는 철강재 등에 관해서는 보복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관측된다. 중국이 이미 국내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의 철강재 수출품을 대체하고도 남을 생산량을 자국 기업 제품만으로 확보한 상황이라 언제든 이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조치는 자국 내 롯데마트에 영업제재 조치를 내리고 자국인들의 롯데호텔 예약 등을 금지하는 등 서비스업 보복으로 이어졌고 언론을 이용한 보여주기식 감정풀이로 이용되고 있다.

여기에 자국 내에서는 과잉생산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세계시장의 수준에 미치지 못해 보호육성이 필요한 철강 등 일부 산업재와 문화산업 등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