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폭탄' 현실화… "다음달이 더 걱정"

#서울 성동구에 사는 주부 A씨는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전기요금이 44만2600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에는 542kW를 사용해 16만원 정도 요금이 나왔지만 올해는 875kW를 사용해 6단계 요금을 적용받아 요금이 3배 가까이 더 많이 나왔다.

A씨는 "더운 날씨 탓에 스탠드형 에어컨과 벽걸이형 에어컨 두 대를 많이 켜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요금이 많이 나올 줄은 몰랐다"며 "날씨가 더 더웠던 8월 요금이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가정에 배달되기 시작하면서 전기요금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24일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전기요금폭탄'을 맞았다며 고지서를 인증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주부는 지난달 전기요금이 31만 190원으로 평소보다 3배 나왔다며 청구서를 게시했다.

8월초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8월분 전기요금 고지세는 7월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청구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적용받는 전기요금 단가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누진제 1단계구간에서 6단계구간의 전기요금 단가 차이는 11.7배에 달한다.

월 342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도시 4인 가정'에서 정격소비용량 1.84kW 에어컨을 3시간 30분만 사용하더라도 전기요금은 14만5000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하루 8시간씩 사용했다면 전기요금은 32만원까지 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재 전담팀(TF)을 꾸려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6단계의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완화하고 각 구간별 요금단가 차이도 11.7배에서 2~3배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전기요금원가보상률을 낮추지 않은 채 누진제구간을 완화하는 것은 전기 저소비 가정의 요금을 끌어 올리는 결과를 초래해 고심이 깊다.


한전이 주택용전기에서 이윤을 남기지 않고 산업용 등 다른 전력판매에서 보충하겠다고 결정되지 않는 한 누진제구간을 완화하면 전기를 덜 쓰는 가정의 요금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현재 95%수준인 원가보상률을 더 낮추는 것은 지속가능 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압별 요금제와 수요·공급을 반영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적절히 혼합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누진제구간을 완화한 뒤 중장기적 과제로 전기요금 체계전반을 손질할 계획이다. 다만 누진제 구간을 축소하더라도 과거 사용분은 소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즉 정부는 이미 7~9월 3개월 동안 정부가 현행 누진제 6단계의 폭을 50kWh씩 각각 넓혀 한 단계 아래 요금을 내도록 누진세를 완화했으며 새로운 누진제 완화제도는 내년 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