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후생노동성 산하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는 2016년도 최저임금을 평균 24엔 올리는 기준안을 마련했다. 2002년 시간당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작년에 이어 다시 사상 최대 인상폭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최저임금 평균은 현 798엔에서 822엔(약 8867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최저임금 기준 결정은 다음 달 2일 발표할 경제대책의 밑바탕이 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최저임금 10엔대 인상은 올해까지 5년 연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12년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총 인상액은 70엔에 달한다. 이미 아베 정부는 작년말부터 최저임금 인상률을 3%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후에도 3% 인상률이 유지된다면 적어도 2023년에는 최저임금 평균이 1000엔(약 1만729원)을 돌파하게 된다. 다만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경우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경제대책에 고용보험료율을 내년 4월부터 수 년에 걸쳐 현 0.8%에서 0.6%로 인하하는 정책도 들어갔다. 고용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기업과 직장인의 부담은 3400억엔(약 3조6598억원)이 줄어든다.
경제대책에는 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인프라구조 정비 계획도 들어간다. 우선 초저금리 시장환경을 감안해 기업 등에 6조엔을 대출하는 등 재정 투융자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초고속 자기부상열차인 '리니어 주오신칸센'(中央新幹線) 도쿄-오사카 구간 개통을 기존 2045년에서 최대 8년 가량 앞당긴다는 방침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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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제대책 규모는 일본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출만 약 6조엔(약 64조5204억원)에 이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계 금융기관 대출 등을 포함한 총 사업규모는 20~30조엔(약 322조602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