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안보법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아돌프 히틀러로 묘사한 포스터를 붙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 AFP=뉴스1‘집단적 자위권’의 핵심은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국들이 공격을 받을 경우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일본은 타국에서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재탄생하게 된 셈이다.
일본은 방위비 지출에 있어 2013년 기준으로 417억 6555만 달러로 세계 6위 수준이다. 해상 자위대는 아시아 최강 수준이며 첨단무기 등 전력의 질로 보면 중국에 필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협력하는 구도였다면 이제 부터는 일본이 중국과 군비경쟁을 펼치면서 동북아 군사지형을 중국, 미국, 일본의 3각 구도로 재편할 가능성이 생겼다.
게다가 일본의 재무장화는 북한을 자극해 핵·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에 러시아까지 끌어들일 가능성까지 열어놓게 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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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가에선 “지금까지 동북아 체스판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헤게모니(권력) 싸움을 벌었다면 이제부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동북아 4강의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적어도 미·중·일 3국이 군비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우리도 핵보유국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아울러 안보법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병을 위해 한국의 동의를 구한다’는 조항이 없어 아베 총리가 여러 차례 부인하고 있지만 한반도에 자위대가 무단으로 배치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비판 또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개정 ‘미·일방위협력지침’에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때 제 3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의 안보와 우리의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언급했다.
반면, 일본이 군비경쟁을 통해 동북안 안보질서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우리에게 ‘호재’도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한중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과의 전통우방국인 중국과 대북공조가 가능한 수준까지 파트너십 관계를 끌어올린 우리로선 미·일·중 간 ‘중재자 역할’을 통해 우리의 외교입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외교 당국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창조외교론(論)’을 주장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정과제세미나'에서 "무슨 일이 외교적으로 생겼다 하면 '또 우리나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겠네' 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국격에도 맞지 않는 패배 의식"이라며 ‘창조외교론’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국격에 맞는’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동북아 외교의 입지를 펼치겠다는 뜻으로 향후 한반도 주변국 외교에 ‘핵심 기조’로 반영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당장 10월 말~11월 초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연내 아베 신조 총리와의 단독정상 회담을 통해 대일관계를 본 궤도에 진입시킨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일본의 안보법 통과는 한미일 군사공조를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유사시 일본은 미국의 병참기지 역할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한반도 후방에서 미군을 지원하거나 최전선에서 연합 전력에 합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일본의 재무장화는 북한의 핵무장을 가속화할 수 있지만,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외교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편 안보전문가들은 국격에 맞는 창조외교론도 탄탄한 국방력에 기초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방산비리 등을 일소하고 국방 전력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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