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국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배경설명회에서 "미국은 (AIIB의) 지배구조 문제를 많이 지적해왔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한국이 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지분율 확보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지분율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국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AIIB 지분율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나
▶(최 차관보) 논의중이다. 4월부터 협의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의 이해관계 반영하도록 하겠다. 중국을 비롯한 기존 협상국들은 경제력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나오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배분한다. GDP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이 역내 3위이지만 우리가 세번째로 많은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아니다. 역내국·역외국 배정 문제, GDP를 명목으로 하느냐 실질로 하느냐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분을 갖게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설립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국익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GDP만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이 손해를 볼 우려도 있는데
▶(송 국장) 협상 과정에서 다른 요소도 고려하는 등 한국에 유리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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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기가 늦어 지분율을 손해봤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차관보)사실이 아니다. 지분율은 협정문이 완성될 때 확정된다. 지분율 공식 논의중이다. 창립회원국으로 참여만 하면 지분율 손해 보는 일은 전혀 없다.
-창립회원국의 이점은?
▶(최 차관보)우리 입장을 적극 밝힐 수 있고. 지분을 더 얻도록 돼있다. 지분 프리미엄이 있다. 회원국 구성에 있어서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중국의 지분율이 50%를 넘으면 의사결정과정에서 중국이 독주할 우려가 있다.
▶(송 국장) 일반적으로 지분율과 투표권은 같이 간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국 지분 50%는 참가국이 적을 당시에 한 이야기고, 지금은 30여개국이 참여하고 31일까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난다면 거기에 따라 중국 지분율은 50%까진 안 가고 한참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 발표를 오늘 한 이유는
▲(최 차관보) 그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지배구조와 세이프가드 등의 논의 과정에서 중국 측이 전향적인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개선된 점, 주요국의 참여 결정,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려면 시한이 3월 말인 점을 감안했다.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최 차관보) 창립 회원국에는 지분을 일정 부분 더 주기 때문에 지분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 또 이사국 구성 등 회원국 구성에 있어 국익을 적극 반영할 기회가 있다.
-설립안 개선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송 국장) 국제금융기구에서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 사업을 누가 승인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보통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AIIB는 이사회보다는 총재 등 사무국 경영진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초기에 이야기가 됐었다. 이걸 개선해 이사회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진전이라고 본다.
--우리 의견 관철 사례는?
▶(최 차관보)지배구조나 세이프 가드에 대해 중국에 적극적 의사를 표명했다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거나 하는 부분의 의견교환이 있었다.
-한국이 상임이사국 자리를 얻을 가능성은
▶(송 국장) AIIB는 상임이사를 둘 것인지 비상임이사를 둘 것인지 자체를 두고 논의 중이다. 이사국이 어디가 될지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창립 회원국은 이사국 구성시 혜택을 주도록 되어있다. 협상에서 더 이야기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과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나눴나
▶(송 국장) 위로는 부총리부터 아래로는 실무자까지 여러차례 이야기를 해왔다. 미국은 지배구조 문제를 많이 지적해왔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한국이 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고, 아시아 인프라 수요가 상당하고 그에 대해 한국 기업의 공급 능력과 참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다.
▶(최 차관보) AIIB가 국제적 수준에 맞는 개발은행이 돼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북한도 AIIB에 가입을 할 수 있나
▶(송 국장) 가입국 조건이 ADB나 WB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북한은 가입이 안된다. 다만 AIIB는 총회 승인을 거치면 비회원국에도 자금을 주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북한도 AIIB의 투자 지역이 될 수는 있다.
